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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소각 시설 신규설치 주민반대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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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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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발생량 매년 증가…불법폐기물 투기도 증가세

 
전국 쓰레기(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의 매립·소각 시설 신규설치가 주민반대에 부딪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갈 곳을 잃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으로 투기되는 쓰레기들은 한반도 전역에 불법방치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 전수조사 이후 세금으로 방치폐기물이 처리되거나 업체에 처리명령을 내려 처리가 약속된 폐기물들도 다수 있지만, 방치폐기물 전체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환경부와 폐기물관련 업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2011년 1억3625만톤에서 2017년 1억5133만톤을 기록하며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서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발생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3가량이다. 2017년 기준 수도권 발생 폐기물량은 5278만톤에 달했다.
  
폐기물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해 매립, 소각 시설로 반입되면서 전국 매립시설 잔여매립 용량, 소각시설 용량은 줄어드는 추세다. 환경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자가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가 각각 운영하는 매립시설의 총 잔여매립 용량은 2017년 기준 2억8974만㎡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2년 전과 비교해 2143만㎡ 감소한 면적이다. 2017년 소각시설 용량은 2년 전과 비교해 하루 평균 1294톤 감소한 3만2083톤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매년 전체 폐기물의 8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폐기물의 재활용 비중은 86.4%, 매립·소각 비중은 13.6%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재활용 비중 통계는 폐기물이 재활용 처리시설로 유입된 양일 뿐, 실제 재활용되는 양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2차 폐기물 개념이 없어 이를 집계하지 않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유물이다. 통상적으로 실제 재활용되는 양과 잔유물량의 비율은 6:4의 비중으로 전해진다.
 
폐기물 처리장으로 반입되지 않고 전국 빈토지나 임야, 산 등에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되는 폐기물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불법폐기물은 총 120만3000톤에 달했다. 조업중단·허가취소 등으로 폐기물업체 내 적체된 방치폐기물이 85만톤(71.4%), 임야·임대부지 등에 무단으로 버려진 투기폐기물이 31만톤(27.4%), 해외 수출폐기물 3만톤(2.8%) 등이다.
 
방치폐기물의 경우 2014년 7만톤에 그쳤다가 2018년 85만톤을 기록하며 최근 5년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 690만톤, 경북 288만톤, 전북 78만톤 순으로 많은 불법폐기물을 발생시켰다. 특히 폐기물 처리 단가의 인상은 불법투기·방치 후 처리한 것으로 신고할 경우 불법처리업체의 이익증대로 돌아가 쉽게 돈버는 지름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KDB미래전략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1톤당 평균 18만6000원, 8만원을 각각 기록했던 쓰레기 소각비용과 매립비용은 올해 거의 두 배인 26만원, 14만원으로 인상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에선 이미 ‘쓰레기 대란’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3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량이 증가하면서 매립지 조기포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하면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현재는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다. 그런데 3-1매립장은 당초 하루 평균 1만2000t의 폐기물이 반입될 것이란 분석하에 2025년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곳이지만, 최근 예측 반입량보다 1000톤이 더 많은 1만3000톤의 폐기물이 매일 반입되면서 포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체 매립지나 소각시설 설치는 주민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사실상 쓰레기 자체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2019년 10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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