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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단지 공장가동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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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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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규제·친노동 정책에 위기감 

화관법, 내년 1월1일 中企 적용


중소기업들이 강화되는 기업규제와 친노동 정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중소기업을 옥죄는 4대 규제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등이 꼽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말 화관법 적용 대상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91.4%의 중소기업들은 “물질의 위험정도·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화관법은 내년 1월1 일부터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기준이 79개에서 413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규제 수준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투자로 평균 3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올해 12월 31일로 정해진 화관법 적용 유예기간이 부여돼도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수 없다는 업체가 43%나 됐다. 또한 평가서와 계획서 작성 시 컨설팅 비용과 위탁 비용, 기타 비용 등 총 981만원이 소요된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있다.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될 경우, 해당 화학 물질을 쓸 수 없어 대체물질을 쓰도록 한 화평법도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법이다. 업계에 의하면 올해 화평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등록해야할 물질이 500개에서 7000개로 급증하면서 정부에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대비용이 최대 1억2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근 극일(克日)을 외치며 중소기업의 소재개발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화평법·화관법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지를 꺾는 대표적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친노동 정책도 중소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손꼽힌다. 최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하는 산안법 개정안은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우려가 높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 범위 불명확 등으로 ‘이현령 비현령’식 노동행정이 가능해 대표적인 기업규제 정책으로 꼽힌다. 


한 예로 지난 4월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선 계열사 직원의 사망 사건이 발생해 21일간 공장이 멈춘바 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발생한 세아베스틸 근로자 추락사고에 대해선 고용노동 당국이 작업 중지 명령을 금새 풀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와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 입맛에 따라 기업규제가 중구난방식으로 펼쳐질 수 있어 세부요건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도 중소기업계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친노동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을 유예기간 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최근 사업·경영환경 악화와 규제 중첩으로 인해 신규고용 및 설비투자를 꺼리고 있다. 


결국 ‘일감의 외주화’와 ‘고용축소'만 해법으로 많은 공장들이 지금보다 더 가동률을 낮추고, 폐업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중소 제조기업들이 몰려있는 수도권 시화·반월·안산 등 산업단지와 각 지방 산업단지는 공장가동률이 낮아지고 공장매물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3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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