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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 죽음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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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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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연 300명이상 산재사망

산안법 개정, 대기업 초점 ‘한계’

 

일터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노동자가 연간 300명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가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2018년 산재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총 1011명이었다. 산재 사망 하청 노동자는 2016년 355명, 2017년 344명, 2018년 312명으로 매년 3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 업체에 맡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말 김용균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재해 예방 보호대상의 확대, 일부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도 하청 노동자의 산재는 끊이지 않아 지난 9월 20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작업하던 하청 노동자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산안법 개정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규제의 초점이 대기업에 맞춰지면서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기업의 피해를 과연 얼마만큼 줄일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다.

실제 고용부의 ‘2019년 1~6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15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그러데 규모별로 5~49인 미만 사업장이 408명, 5인 미만 사업장이 254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인원이 전체 산재사망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즉,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특히 중소기업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재난안전 사망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기준 2만7154명 수준에서 2024년까지 1만6293명으로 1만861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 중심 재난 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 관리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이달말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120억미만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한다. 이 중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집중 감독을 시행한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해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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