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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증가세…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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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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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2년새 2배 증가

솜방망이 처벌에 증가세

 

데이트폭력 신고건수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9364건, 2017년 1만4163건, 지난해 1만8671건으로 2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일간 신고건수로 따지면 2016년 하루 평균 44.1건이던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61.7건, 2018년 64건이다.

 

또한 경찰청이 지난 7~8월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보면 총 4185건이 신고되어 일평균 67.5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경찰청은 2052명을 형사 입건하고 82명을 구속했다.

 

다만, 데이트폭력 입건자는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집계된다.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입건자는 2016년 8367명에서 2017년 1만303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만245명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형사 입건된 1만245건의 데이트폭력 사건 중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7461건(7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범 등 기타 1554건(15%), 체포·감금·협박 등 189건(10.6%) 순이었다.

 

다만,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가해자는 최근 2년의 총 입건자 2만9915명 중 1259명(4.4%)에 불과하다. 연도별 구속률은 2016년 5.4%(449명), 2017년 4%(417명), 2018년 3.8%(393명) 등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과거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 흔히 일어나는 다툼 정도로 치부되며 등한시되어 왔으나 스토킹, 협박, 강간,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폭행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상해 이외에도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 얼굴에 물을 뿌리는 행위, 고성으로 폭언하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이 모두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폭행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폭행에 고의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경우 폭행죄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부터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3회 이상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를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마련됐다. 피해자 합의로 폭행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누범 기록이 남아 상습적인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타인에게 생리적인 기능 장애(훼손)을 일으켰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폭행으로 갈비뼈를 골절시킨 경우, 피부 표피를 박리한 경우, 치아를 탈락시킨 경우, 성병에 감염시킨 경우 모두 상해죄에 해당한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마치고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즉시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019년 9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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