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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이영조 대기자, 경제활력 위한 新패러다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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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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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으나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저성장·양극화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들어선 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감에 못 미치고 있다. 현재 우리경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내수 역시 기대만큼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잠재성장률은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업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고 경제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의 부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내수 역시 활기를 되찾는 선순환 구조의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은 수출감소 및 내수부진으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켰다. 이에 글로벌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꾀하는 기업들의 탈(脫)한국을 가속화시키고, 제조업 전반의 일자리 감소의 악영향을 가져왔다.
 
근로시간 단축도 한국 경제의 활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함
께 실시하면서 기업들은 커진 인건비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거나 조기퇴직 실시로 대응하고 있다. 제조업 및 30~40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은 수출 위축으로 인한 일감 감소 영향도 있지만, 정책 영향을 무시하기 힘들다. 게다가 시내 상점과 음식점 영업이 일찍 종료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내수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은 단기적이며 공공부문 위주의 일자리 증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회복기에 성장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오너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경쟁력을 높여 수출과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과감한 기업규제 혁파와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과 R&D체계의 개편을 통해 근본적 국가경쟁력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복지 패러다임에 파묻힌 차등 없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우량기업 발굴·육성, 기업활동 활성화를 이끌어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9년 9월 24일 동아경제 이영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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