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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불법사채 시장 내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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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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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제한·DSR 2금융권 확대 등 영향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대부업 법정최고금리 하향조정이 서민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의하면 지난 3월 일본계 대부업체 1위인 산와머니는 신규 신용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해 2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조정된 지 1년여 만이다. 다른 대부업체들도 이미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접은 지 오래다.
 
업계에 의하면 대부업체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으로 1·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힌 우량 차주들을 상대로 한 대출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부업 주식담보대출로 우량 차주들이 몰리면서 과거와 같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에 목매달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1년 6월 39%에서 2014년 4월 34.9%, 2016년 3월 27.9%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24%로 제한됐다. 이는 대부업계가 서민대출을 꺼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업 1위인 산와머니까지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사업을 접었다”며 “이전부터 법정금리 조정은 단계적으로 이뤄져왔지만 최근 법정금리 제한 이후 자금조달비용과 부실충당금 등을 고려하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의하면 지난해에만 45만명의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대형 대부업체들도 신용대출을 중단하면서 올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저신용자 수는 지난해보다 15만명 가량 급증한 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중 7~10등급의 저신용 차주 비중은 2017년 말 74.9%에서 지난해 말 72.4%로 줄었다. 전체 차주의 신용등급 상향이 원인이라기 보다는 줄어든 만큼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밀려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19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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