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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WTO개도국 지위 포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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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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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지위 유지명분 궁색…농업 타격 불가피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WTO 개도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향후 90일 내 WTO 개도국 기준을 바꿔 개도국 지위를 넘어선 국가가 특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시한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OECD 가입국이면서 주요 20개국(G20) 회원이고,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인 동시에 세계 상품무역에서 비중이 0.5% 이상 되는 국가가 WTO 개도국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한국은 이들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
 
정부는 WTO개도국 지위 유지를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로 하고 선진국보다 관세를 덜 부과받는 대신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등 특혜를 얻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고집할 경우,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중국과 동일시 되어 미국의 경제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당장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2008년까지 논의한 기준에 따를 경우 선진국은 개도국보다 관세 감축 폭이 20%p 커진다. 이럴 경우 국내 특수성을 인정받아 고율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쌀 및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인삼, 감자 등의 핵심 농산물의 대폭적인 관세 감축이 불가피하다.
 
특히 특별품목 지정이 불가능해 현재 513%인 쌀 관세는 민간품목으로 지정하더라도 393~154%까지 낮아질 수 있다. 여기에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는 농업보조총액(AMS) 한도도 8195억원대로 축소된다. 따라서 수입량 급증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도 축소되고, 최소허용보조지원도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9월 17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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