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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생산구조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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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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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혁신 후속 이행방안 마련 착수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일까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다. 기초금액은 1억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혁신방안에 합의하고 기본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산업혁신 노사정 선언과 11월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했고,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합과 전문의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생산구조는 2022년까지 전면 개편될 예정으로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혁신방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상호실적 인정제도, 발주자 가이드라인,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 상호실적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지, 개편에 따른 발주자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는 전문의 대업종화 등 업역개편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산성과 효율성, 기술경쟁과 상생협력, 발주자의 선택권 강화 등 세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근거로 발주처, 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등 협의체에 안건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생산체계 혁신방안 중 건설공사업종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2019년 9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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