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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中企 세부담 큰 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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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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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硏, 10년간 70% 감소…제조업 55.9% 차지

 
2세에게 사업승계(이하 가업승계)를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지난 10년 동안 70% 가량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 당시 27조2440억원이던 가업 승계 관련 전체 기업의 조세부담은 10년 후인 2017년에는 7조6610억원으로 큰 폭 감소했다.
 
이는 국세청의 비상장법인(지분율 50% 이상인 기업) 주식평가방법을 원용해 산출한 조세 부담 규모로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일시에 상속하는 경우의 조세부담과 2017년 가업승계기업이 2007년 기준으로 상속했을 경우를 가정해 비교한 수치다. 중기연구원은 이번 가업상속세제 지원 효과 분석 대상에서 금융기관, 비영리법인, 상장기업, 대기업은 제외하고 중소·중견기업 8029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했다.
 
아울러 지분율(50% 기준) 외에 업력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등 업력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 별도 분석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CEO 연령은 50대 이상이 85%(6818명)였으며 특히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44%(3540명)였다. CEO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60대 이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5.9%(4487개)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업 14.7%(1180개), 건설업 9%(725개) 순이었다. 이들 3개 업종이 가업승계세제 대상 기업의 80%를 차지했다.
 
또 독일과 일본의 가업승계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 나라 모두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은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세제 지원은 지양하고 기업의 승계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일정 규모 이하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 독일, 일본 모두 상속과 증여를 특별히 차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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