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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투자 확대에도 기술상용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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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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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비율 해외주요국 대비 1/3 그쳐
PQI 내국인 비중 17%…외국인 절반 수준

 
정부가 최근 한-일 갈등으로 표면화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종속 탈피를 위해 연구개발 투입예산의 대폭 증액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R&D예산 확대가 혈세낭비라는 우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상용기술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도발을 감안한 ‘자강극일(自强克日)’을 앞세우며 내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43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2년 연속 9%대 증액이다.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적자국채 편성을 통해서라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다.
 
이중 정부의 R&D 예산은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한 24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10.8%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GDP대비 R&D투자비중은 약 4.55%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금액으로도 2017년 기준 78조8000억으로 세계5위 수준에 달한다. 이중 민간 재원은 76.2%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일본의 민간재원 비중은 78.1%이고, 중국 76.1%, 독일 65.2%, 미국 62.3%, 영국 49.0% 등이다.
 
그런데 R&D의 질은 거의 낙제수준에 가깝다. 한국발명회의 온라인 특허평가분석시스템 산출 지표(SMART)를 이용한 국내 등록특허 질적 분석에서 정부 R&D 특허의 SMART 우수특허비율은 11.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 우수특허비율 42.6%는 물론 민간 R&D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12.2% 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며, 전체 특허의 우수특허비율 평균인 19.7%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의하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억원당 내국인 특허 출원 건수는 86.1건으로 중국(58.7건)이나 일본(52.7건), 미국(16.6건)보다 많다. 그러나 국내등록우수특허비율(PQI)에서 내국인은 16~17%로 외국인(38.3%)의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원천·표준 특허 부족으로 인해 한국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이고, 창업 기업의 5년 후 생존율도 27.3%로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 R&D투자에서 산업부의 대기업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17.7%에서 2017년 4.6%까지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R&D지원 비중은 지난 2011년 25.5%에서 44.3%까지 증가했다. 그결과 R&D수행기업수는 4만1629개까지 증가해 일본 1만927개를 뛰어넘고 미국(5만4000여개)과 비교해도 그리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는 업체 수행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짬짜미 나눠먹기식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기술특허 및 기술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아니라 R&D과제 및 수행자 선정시 일정기간 소요에 따른 적시성 상실과 공정성 확보 문제로 인해 적격 수행자 선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며, 과도한 서류업무가 개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화된 문서작업은 정보유출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R&D예산 지원확대에 나설 뿐 아니라, R&D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체계의 제고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9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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