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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연구조합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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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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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중간조직 형태…공통연구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를 도입해 공통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조합 제도를 통한 혁신의 위기 극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1위, 정부의 R&D 예산 역시 GDP의 1.13%로 세계 1위지만, 혁신기업의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IMD의 세계기술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14위에 머무는 등 R&D 투자의 성과는 높지 않으며, 기술무역수지도 2017년 기준 46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R&D 거버넌스 및 혁신체계가 과거 추격형 성장시대에 머물러 있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혁신체계로의 전환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 R&D투자가 하향식(top-down)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정부의 R&D 지원과 업계의 R&D 수요 간에 괴리가 있으며, 개별기업의 R&D 과제 중심으로 지원됨에 따라 출연(연)보다 높은 수준의 외부기술과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90%가 ‘나 홀로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부추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대표 조직인 산업연구협회 및 그 연합회(AiF)가 R&D 중간조직 역할을 하며 이 조직을 통해 추출된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통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지향성, 업계 공통의 연구과제 탐색, 정부-기업-출연(연)과의 가교역할을 통한 산·학·연 협력 연구의 매개기능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연구조합’제도의 입법화 및 공통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수준 높은 출연(연) 기반을 갖고 있으며, 단체표준이나 기술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조합 등 비교적 잘 갖춰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이 있으므로 이들을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중소기업 연구조합을 안착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다.

 

/2019년 9월 1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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