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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폐비닐 재활용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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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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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 사항 5건 적발

 

한국환경공단이 혈세를 투입해 처리하고 있는 농촌 폐비닐 재활용 사업을 엉망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동계약 관리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3건의 주의와 2건의 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농촌 폐비닐 재활용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그리고 위탁을 맡은 업체는 이들 공사·공단 퇴직 직원들이 모여 설립한 회사였다.

 

한국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위탁이 끝난 후 2017년 다시 이 업체와 5년간 농촌폐비닐 총 41만톤을 재활용 처리하고, 재생비닐 판매대금 251억원을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A업체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구성원인 B업체의 실제 용역 참여 비율이 계약상 설정된 45%가 아닌 2.1%인 상황에서 당초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했다.

 

이처럼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곤란(파산, 해산 등)’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당초의 지분율과 다르게 용역을 수행하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은 지분율이 변경됐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공단은 ‘대구 습식처리시설’의 신설이 취소돼 당초 설정했던 5개년 재활용시설 운영계획상 연도별·시설별 처리물량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 또한 안성시설을 준공하고 업체에 시설을 인수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

 

재생비닐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다. 환경공단 안동시설과 성주시설에서 잉여량이 발생했음에도 담당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재생비닐 생산품 재고판매액을 업체가 자체 통장에 입금·관리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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