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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제도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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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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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패널 발생량 9665톤 추정

태양광협회·정부 EPR제도 도입 ‘MOU’

 

최근 태양광 패널의 수거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경훼손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태양광패널에도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지난 2017년에는 17톤에 그쳤지만, 내년(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01년 발전차액제도인 FIT 도입에 이어 이명박 정부시절인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이 본격화되면서 1차 급성장세를 탔고, 지난 2012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인 RPS가 도입되면서 대중화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기대수명이 평균 20년가량인 것을 감안할 때, 2023년 이후에는 폐패널의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폐패널 재사용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독일의 경우 폐패널 발생량의 70%가량을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발생하는 태양광 폐패널의 양은 미미한 수준으로, 산업부는 202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 패널은 재활용이 가능한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적정 회수 및 재활용을 할 경우 최대 90%까지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그리고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 8월말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업무협약은 대략 2023년부터 본격적인 배출이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재사용 관련 기술개발 지원,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 지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환경 조성도 기대된다.

 

이번 MOU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태양광협회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는 발생량 통계조사, 회수·보관체계 구축, 재사용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2021년에 걸쳐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를 구축해, 2022년에는 회수·재사용·재활용 인프라 시범운영 등 제도 도입 관련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 패널의 향후 발생량 예측을 위한 조사를 추진하고, 재사용·재활용 기준 마련 등 재활용 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협회와 협력해 전기·전자제품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태양광 패널을 EPR 적용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데 필요한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협회와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재활용 방안에 대한 기술적 노력은 물론, 재사용 패널의 인증 및 유통방안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태양광패널 EPR 도입을 앞둔 태양광 및 재활용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태양광 모듈 구입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측이 있는 반면, 태양광 패널이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 합법적인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재활용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는 측이 있다.

 

/2019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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