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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요 위축에 저성장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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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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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韓 성장률 추정치 2% 달성 ‘적신호’ 

잠재성장률 밑돌아…제조업 불황 진입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수출 주도 경제구조인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부적으로 정책발 일부 부작용이 겹치면서 제조업발(發) 불황 진입이 가시화된 상황이다. 

 이미 국내외 기관들이 추정하는 올해 성장률은 2%내외까지 낮아졌고, 이는 올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성장률(2.5%안팎)을 밑돌게 되는 것으로 우리경제가 ‘불황’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의하면 8월 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대비 5포인트(p) 떨어졌다.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이다. 


 이같은 제조업 체감 업황 악화는 글로벌 수요위축의 영향에 따른 국내 기업의 생산위축, 해외생산기지 확대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조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반월·시화·남동 국가산업단지, 대구 섬서공단, 구미 공단,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에서는 공장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한은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에서 내수기업·중소기업의 경기 체감 악화는 심각했다. 8월 내수기업 BSI는 62로 2009년 3월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중소기업도 59로 2016년 8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제조업 경기 악화는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하에서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투자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정책도 한 몫하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를 보면 37개 주요 국가산단 공장 가동률 전체 평균은 70% 후반대에서 80% 초반대를 오가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78.5%로 밴드치 하단으로 내려와 있다. 그런데 50인미만 사업장만 놓고보면 최저임금 영향이 지대하다. 2017년 5월 50인 미만 기업의 가동률은 66.1%였지만, 올해 5월에는 59.1%로 무려 7%포인트(p)나 하락했다.


 이기간 최저임금 수준을 보면 2018년 전년대비 16.4%오른 7530원(시급), 2019년 최저임금은 10.9% 오른 8350원이 적용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여당에서도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부진 등 매출이 떨어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자 고용인원이 감소됐다. 지난 2017년 5월 국가단산 고용인원은 102만7000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99만7000명까지 떨어지며 100만명 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올해 5월 고용인원은 99만4000명으로 3000명이 더 줄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보고서에서 “저성장·저물가가 장기간 지속하는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 원인으로 반도체·자동차에 의존하는 수출, 신성장 산업의 출현의 더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성장세 위축 등을 짚었다. 그리고 연구개발(R&D) 투자의 GDP 대비 규모에 비해 낮은 투자 성과, 우수 인력의 해외 선호 현상, 규제 개선의 부진 등이 생산성 측면에서의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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