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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아파트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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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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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대도시를 모두 점령하였고 수년전부터 읍,면단위 소도시까지 아파트 숲으로 변한지 오래다. 최근엔 아파트 투기가 일어나 투기잡겠다고 서울 주변에 3기신도시(12만 가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변의 기존 아파트 거주자들이 시위를 벌이며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가 부족해서 짓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이미 주택보유율은 103.3%까지 올라있다. 그러나 갭투자자(투기꾼?)들이 수백채씩 소유하고 있어 전세사는 가구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투기 또는 투자대상이 되는 한 앞으로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야 한다. 아파트는 주거시설일 뿐 투기나 투자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동산 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또 한차례 대폭등이 있을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다. 올바른 정책이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갭투자자들이 수백채씩 보유하고 있는 여유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소유 제한을 해야한다.

 

거래세가 강화되고 양도세율만 대폭 올려놓는다면 이미 구입한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매각 대금의 상당액이 세금으로 환수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기나 투자 목적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팔아봐야 모두 세금인데 팔수가 없을뿐더러 팔아 다시 사려면 평수를 줄여야 하는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매물 올 스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수요자는 있는데 팔 사람이 팔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가 아파트 투기대책이다.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한 소급 적용이 부동산 문제를 왜곡하고 거래량을 격감시키고 있다. 법제정 이전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거래가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매도 물량이 자취를 감추고 신규 매수세가 발생할 때마다 폭등에 폭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세를 더욱 강화하여 수십채에서 100채씩 보유한 자들의 물량을 모두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신 거래세와 양도세는 대폭 낮춰줘서 거래가 활성화 되고 가격도 하향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식 시장의 원리와도 상통한다고 본다.
유통 물량이 많은 주식은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내리지도 않는다. 부동산도 주식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면 안정 될 수밖에 없다. 다주택 소유를 막고 거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면 투기 세력이 자취를 감추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없어지므로 수요가 격감하여 현재 있는 주택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아파트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파트 스톱” 차기 정부가 내걸어야할 구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아파트에서 손을 떼고 해외 건설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해야 한다. 중소건설사들은 전원주택, 관광, 레저시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각종 세제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아파트가 재산이나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부동산 폭등을 막는 핵심은 거래세 내리고 양도소득세 대폭 내리고 보유세 대폭 올려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더 이상 견딜수 없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일정기간 제도를 바꾸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면 투기 세력은 물론 투자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구매 수요가 대폭 줄어든다.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9년 9월 5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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