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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경기부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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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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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EU에 이어 최근 아세안국가 합세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경기 침체 대비

 
미-중 무역분쟁 여파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리 인하,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관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은 미국이 부과하려는 3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10% 관세에 대응해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부과 중이거나 부과 예정인 대(對)중국 관세를 5%p씩 인상하한다고 즉각 발표했다. 현재 양국은 일단 대화해보자는 분위기지만 협상타결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중국은 최근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지자 최후의 보루로 남겨 뒀던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분기 6.4%를 기록한 이후 2분기에는 6.2%로 주저앉았다. 이에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3년10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기존 4.35%에서 4.25%로 전격 인하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를 4.25%로 고시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1년 만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로 통용되다가 지난 17일 인민은행이 금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가 사실상 새로운 기준금리의 잣대가 됐다. 1년 만기 대출금리는 2015년 10월부터 4.35%로 유지되고 있는데 인민은행이 이날 ‘1년 만기 LPR’를 4.25%로 고시하면서 사실상 기준금리를 0.1%포인트(p) 낮췄다. 중국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갈수록 경기침체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는 데 따른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감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와 2년 만기 국채금리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으나 파월 연준의장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백악관에서는 단기적 급여세 인하 검토라는 소식도 들렸으나, 공식 부인된 상황이다. 다만, 개인 소득세율과 자본이득세 인하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유렵연합의 경우 지난달 18일 독일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500억유로의 추가 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ECB 차기총재로 내정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정책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통화정책이 매우 완화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ECB에 대해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도구를 갖고 있고 필요시 이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국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있는 아세안국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중순 올해 경제성장률 3%를 사수하기 위해 3160억바트에 달하는 긴급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도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경기 악화 때 비상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싱가포르는 리셴룽 총리가 직접 나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고, 필리핀 정부는 정부 주도로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관련 예산 집행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다음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9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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