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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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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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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주 5억원 미만 IT서비스업 해당
증소 SW업계, 대기업 상생협력 의지 미약

 
중소 소프트웨어(SW)업계가 IT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재추진한다.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간이 발주하는 5억원 미만 IT서비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고자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되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신규 대기업의 진입 자제, 기존 진출 대기업의 확장 자제 등의 권고가 내려진다.
 
앞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고, 민간 시장의 IT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합업종 신청을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도 동반위에 전달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와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라며 “하지만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최근 협약 당사자인 한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소 SW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민간 시장에서 중소 SW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2019년 9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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