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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보조금 살포에 단통법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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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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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이통사 출혈경쟁
법 시행 5년만에 유명무실화 ‘도마위’

 
이통3사의 5G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5G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 살포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삼성전자의 새 프리미엄폰 ‘갤럭시노트10’의 예약판매 기간동안 거의 공짜에 가깝게 살 수 있다는 말들이 인터넷을 떠돌면서 너도나도 ‘성지(휴대폰을 값싸게 살 수 있는 대리점)’가 어딘지 ‘구매 좌표’를 알려달라는 질문이 성행했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등장하는 ‘성지’ 중 한 곳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00만원이 넘는 갤럭시노트10 가격을 고가 요금제 6개월을 쓰는 조건으로 7만원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의 경우 1년 뒤 기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가격을 절반 지원하는 프로모션이 거의 최대 지원액이다. 실제 SK텔레콤 ‘5GX클럽 노트10’은 고객이 단말 구매 12개월 뒤 사용하던 제품을 반납 후, 다음 갤럭시 시리즈를 구매할 때 출고가의 최대 50%를 면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감독기관 관리가 강화되고 지원금 정책이 위축되자 성지에서 구매 예약후 실제 개통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이와관련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일부 채널이 자신들이 받을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포기하고 고객에게 돌린다면 70만원가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를 프로모션과 연계할 경우 거의 공짜폰 수준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라며 “그런데 책정된 리베이트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지난달 예약판매 취소사태가 불거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5G단말기 신제품 출시와 함께 또다시 공짜폰 경쟁이 재발하면서 단통법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자는 취지로 2014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난 4월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S10 5G폰을 시작으로 LG전자 V50씽큐에 이르기까지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면서 단통법 존재가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이번 ‘갤럭시노트 10’ 출시도 감독기관 관리가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단통법 무력화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높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통법 위반시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발표한 방통위 자료를 보면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평균 7~8개월에 한 번씩 단통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정명령만 반복했을 뿐 ‘3회 이상 위반 시 신규영업 금지’라는 조항을 적용한 적이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완전 자급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단말기 제조사가 직접 판매토록 하면 불법보조금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9년 9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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