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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사업초기단지 ‘눈치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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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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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만 15만7000가구 영향권
공급가뭄 현실화 가능성 배제 못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단지의 눈치 보기가 극심해질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이들의 사업추진이 늦춰질 경우 수 년 내 주택 ‘공급 가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서울 전 지역 재건축단지를 분양가상한제 영향권 안에 두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진행 중인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주·철거가 완료되고 분양을 앞둔 둔촌주공, 상아2차, 흑석4구역 등 조합은 10월 규제 시행 이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한 분양가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이다. 서울시로부터 정비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입주까지 최소 6~8년은 걸리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의하면 현재 서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는 총 381개다. 이중 아직 초기 사업단계로 분류되는 사업지는 230곳이다. 추진 단계별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단계인 사업지가 79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진위 구성 75곳, 사업시행인가 50곳, 정비구역 지정 26곳 등이다. 이들의 총 규모는 총 15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나 올림픽선수기자촌 재건축 조합의 경우 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하되, 관리처분인가 단계까지 섣불리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3년 내 서울 주택공급량 감소가 현실화한다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것이란 기대를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 관계자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번 정권을 넘어서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며 “아직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들이 사업을 멈춰버리면 ‘마이너스’는 아닌 셈이어서 두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이와같이 사업초기단지에 포함되는 약 15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이 미뤄진다면 서울 내 공급 감소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와관련 지난 2007년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 이후 민간의 인허가 및 분양실적은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당시 2만9800가구였던 서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인허가 실적은 2008년 1만8900가구, 2009년 1만4100가구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4만3000가구로 10년전 수준인 3만3000가구 내외보다 1만여가구 이상 매년 공급량이 많다.
 
실제 최근에는 오히려 미분양 증가를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내년 미분양 물량이 최대 3만가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2019년 9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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