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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대·중기 상생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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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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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변동시 中企 납품대금 조정 신청
중기부, 상생협력법 반영 이어 가이드라인 배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지름길로 떠오르고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납품기업)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위탁기업은 신청이 접수된 뒤 열흘 안에 수탁기업 담당자와 대면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30일 안에 최소 2회 이상 협의해야 한다.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면 납품대금 총액, 조정합의 적용 시점 및 물량 등을 포함한 조정합의서를 작성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에서는 동 제도의 신청요건 및 방법?절차 등을 상생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에 이미 반영한데 이어, 이번에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 및 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각 항목마다 수·위탁 거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주요내용은 신청요건 판단 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조정협의 종료 절차 등이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9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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