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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투자외면 교통·물류 경쟁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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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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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예산 22조3000억원 ‘한숨 돌려’
경기활성화 명목…교통·물류 등 대규모 투자 


3년넘게 SOC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건설업계의 한숨이 짙어진 가운데, 교통·물류 경쟁력 하락이 감지되고 있다. 다만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에 정부가 SOC예산 증액카드를 뽑아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SOC예산을 살펴보면 2009~2015년까지 SOC예산은 줄곧 25조원대에서 움직여 왔다. 하지만, 2015년을 정점으로 점차 조끄라들더니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위축되면서 지난해 19조원, 올해 19조8000억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처럼 SOC투자가 위축되면서 교통·물류 경쟁력은 크게 낮아졌다. 통계청 e나라지표에 발표된 전국 교통혼잡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23조54000억원에서 2015년 33조3500억원으로 약 10조원가량 증가했다. 이후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혼잡이 여전한 것은 출퇴근 시간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다.

OECD통계를 보면 지난 2014년기준 우리나라의 통근·통학시간(왕복)은 58분으로 OECD 28개국중 가장 길었다. 2위 일본(40분)과 비교해도 18시간이나 길고, OECD평균인 28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시간이 더 늘어나고 있다. 구인구직 폰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전국 직장인 13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전국 직장인의 일평균 출퇴근 시간은 103분이다. 경기 134.2분, 인천 100분, 서울 95.8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이 길었고, 지방은 59.9분으로 약1시간 정도였다.

또 KEB하나은행 내 하나금융 경영연구소에 의하면 정부부처 및 코레일, 지하철 공사 등 공공기관 공공데이터를 취합, 산출한 결과 서울 직장인의 일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8분이었다. 10년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물류경쟁력도 쪼그라들고 있다. 월드뱅크가 발표하는 물류경쟁력지수(세계 167개국을 대상)에서 우리나라는 2012년 21위에서 지난해 25위로 4계단 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서 SOC예산을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예산대비 12.9% 증가한 금액이다. 국토부 예산의 경우 올해 17조6000억원 대비 12.5% 증가한 19조8000억원, 기금은25조6000억원 대비 17.0% 증가한 30조원 규모다.

내년 국토부 예산 정부안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지역경제 활력 제고, 생활SOC 투자 대폭 증액 등을 키워드로 마련됐다. 노후된 기반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예산을 3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1350억원)와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예산(10억원) 등 광역교통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광역·혼잡도로 개선(1607억원)과 광역·도시철도 건설(8651억원) 예산도 늘었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에 8조6398억원을 지원하고,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5개 예타면제 사업)’ 추진을 위해 1878억원이 투입한다.

그밖에 생활SOC 예산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내년 5조365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도시재생사업 6972억원, 주차환경개선지원 2873억원,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조14억원, 고속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448억원, 도로유지보수 6262억원,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7944억원 등이 증액됐다. 

/2019년 8월 3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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