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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소득 격차 심화…저소득 근로소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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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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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5분위 소득 정체 VS 1분위 3.2% 증가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확인됐다.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를 막지 못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격차가 심해지는 등 정부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야당의 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의하면 2분기 소득 1분위(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정체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3.2% 증가했다.

분위별로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0원(0.04%) 증가하며 정체됐다. 지난해 1분기(-8.0%)를 시작으로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이전소득 증가로 겨우 플러스로 돌아섰다.

부문별로는 사업소득(22만5000원)이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했으나, 전체소득에서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에 그쳐 오히려 15.3%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전체소득을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린 것은 이전소득(65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했다. 실업급여·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수혜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1분위 소득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분위의 사업소득 증가도 좋지 못한 지표다. 1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 2분위와 3분위에 있던 가구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1분위 사업소득 증가는 지난 1분기(10.3%)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나타났다.
 
최근 정부·지자체가 각종 사회사업을 펼치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막지는 못했다. 또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에는 이같은 자영업의 추락도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은 사업체에 고용돼 일을 한 대가로 받은 수입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에 고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번 2분기에 1분위 가구 중 근로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8%로 지난해 2분기 32.6%에서 2.8%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의 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외에 2분위(하위 20∼40%)는 291만1100원, 3분위(상위 40∼60%)는 419만4000원, 4분위(상위 20∼40%)는 566만원이었다. 이들 분위 모두 평균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1분위 소득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반면 5분위 소득은 늘면서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5.30배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3년 관련 집계가 시작된 이후 2분기 중 역대 최대치다.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취지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곧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 증가→내수 확산→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 고리로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주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으나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수출감소와 더불어 GDP 추정치를 지속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8월 27일 동아경제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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