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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내외환경 악화에 성장률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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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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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출 의존한 플러스 성장 ‘한계’…리세션 가능성 부각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그리고 홍콩 시위사태까지 삼각외풍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중산층·서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역시 현재의 거시경제지표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과에 의문부호가 더해진다. 결국 정부지출에 의존한 비정상적인 플러스 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빠른 회복이 없다면 사상초유의 리세션(경기후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 달 기준 2.0%로 7월(2.1%)보다 0.1%포인트(P) 떨어졌다. 최근에는 1%대 성장률 전망을 내놓는 곳이 증가하면서다. 실제 국내외 42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ING그룹(1.4%),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JP모건체이스(1.9%) 등 11곳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의 우려가 집중되는 분야는 제조업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집계한 7월 마킷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글로벌 제조업 PMI는 49.3을 기록해 지난 5월 이후 3개월째 50을 밑돌았다. PMI는 매달 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집계하는 경기 지표로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제조업 위축은 고용통계 지표에서 완연히 드러난다. 한은은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고용부진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4월 이후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수는 올해 1분기 중 감소 규모가 14만3000명으로 크게 확대됐다. 2분기 들어 감소폭이 6만4000명으로 축소됐으나 지난해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업 고용부진은 연령대별로 핵심 노동연령층인 30~40대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40대 제조업 취업자수의 비중은 19.8%로 전 연령 제조업 취업자수의 비중(16.8%)보다 3.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제조업 노동수요 위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있다는 설명이다. 제조업 부진은 임금수준과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공급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업 위축의 원인은 수출감소 탓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원료를 공급받아 반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공급체인에 속해왔다. 그런데 미-중 무역분쟁이 확전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중국 정부의 노골적인 자국기업 보호를 앞세워 중국기업이 경쟁력을 키우면서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나마 재작년부터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꾸준했으나, 미-중 무역분쟁 영향으로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이 나타나자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면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인 요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쳐왔다.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정책들이 다중적으로 전개되자 노동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고용을 줄이는 가운데 정부예산 투입부문의 고용확대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향후 더 많은 정부예산을 요구(증세 요구 상승)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019년 8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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