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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식 조세전환에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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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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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등 국민부담 증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우리 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며 북유럽식 조세부담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경고음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막무가내식 증세로 미래 재정 소요를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선 김정훈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원장은 무분별한 증세 기조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김 원장은 “한국은 4대 보험료가 꾸준히 증가하는 구조여서 이런 부담을 더한 ‘국민부담률’은 향후 엄청난 속도로 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일반 재정에서까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파편적인 접근법이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 증세는 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태석 KDI 연구위원은 한국 재정 지출이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구에서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함께 고려해 정부 지출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영미 국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고령화에 따라 지출 부담이 가중돼 국가 부채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첫 세션에 참여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는 북유럽 국가가 모델인데, 이는 굉장히 높은 조세부담률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한국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상 북유럽 같은 조세부담률을 이뤄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 “미국은 사회적 안전망이 굉장히 미비한데도 혁신성장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북유럽과 미국의 특징을 잘 조화시켜 한국에 걸맞은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년 8월 2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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