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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분쟁에 韓 경제 전망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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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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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대중국 압박 선거전략 활용…中 불리한 협상 거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하방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對)중국 압박을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며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중국 시진핑 정부도 불리한 협상에는 응할 수 없다며 강대강으로 맞서 환율전쟁으로까지 옮겨붙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합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중국이 미국의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 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다음달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대해 “협상을 계속할지 안 할지 두고 보자”고 말해 협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문제에 대해선 “거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역시 최근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명백하게 환율을 조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안화 평가절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에 맞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일과 9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 환율을 7위안 이상으로 고시하면서 환율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은 또 희토류 대미 수출과 미국산 원유 수입 중단도 꺼내들 태세다. 중국희토류산업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는 중국 정부의 공식의사나 다름없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미 증시가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크게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화성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기자들을 만나 무역전쟁이 “오래갈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며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고 “매우 짧게 끝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아주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그들은 합의를 매우 원한다”고 강조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3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일부 품목에는 부과를 취소하고 일부는 12월 15일로 시점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1일부터 추가 관세가 집행되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며 재무부 성명을 통해 보복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결국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격화되는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악영향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지난주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2.4%로 낮춘데 이어 다시 2.1%로 추가 하향조정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올 경제성장률 전망을 1.9%로 낮춰 사실상 2%달성을 어렵다고 내다봤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무역분쟁은 해소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점차 격화되는 분위기다.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한-일 무역분쟁이 일본 아베 내각 및 일본여당과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8월 2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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