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정부, 산업기술 R&D제도 대전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8.1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수요·공급 협력 모델 대기업 R&D부담 줄여

 

정부가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해 대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산업기술 R&D제도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R&D 제도 개편의 핵심은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 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 등이다.

 

산업부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의 정부 R&D 참여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간 대기업들은 정부 R&D에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정부 출연금 33%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7%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총 사업비의 33%만 부담하면 되고, 또한 현금부담 비중도 4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도 도입한다. 정책지정이란 일반적인 공모 방식과 달리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해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국내 기술을 도입하는데 총 사업비의 30%, 국내 미보유 해외 기술을 도입하는데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그밖에 연구개발 방법의 유연화를 위해 정부는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평가위원회에 가이드 지침을 전달키로 했다. 아울러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향후 컨소시엄 참여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 범위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D 연구자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연구개발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는 폐지키로 했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7772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부, 산업기술 R&D제도 대전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