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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등 脫일본…현실적 한계 제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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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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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개 품목 5년내 국산화…산업계, 낙관적 면만 부각

 

소재·부품 등 탈(脫)일본 바람이 산업계를 강타하는 가운데 현실적 한계도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한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면서 정부는 연일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매년 1조원 이상 집중 투자를 통해 100개 품목의 5년내 국산화한다는 청사진이다.

 

우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산,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선 국내 생산을 위한 환경 및 입지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자금 2732억원을 즉시 투입해 20여개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확보하고,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나머지 80여 개 품목도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공급안정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에 7조8000억원, 인수합병(M&A) 분야에는 2조5000억원을 각각 배정해 핵심 품목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한편, 금융 분야에 특별지원금 6조원을 더한 총 35조원의 지원금을 쏟아 붓기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는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계획도 내놨다. 현재 소재부품분야 매출이 50% 이상인 4927개 기업 중 각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R&D, 특허확보 및 해외출원, 수요기업의 양산평가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탈(脫)일본’ 대책을 내놨지만, 산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지난 12일 열린 한국경제연구원의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세미나에서 “소재의 수입은 거부하면서 완제품은 수출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무역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국가간 분업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 선도국가로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배 동의대 무역학부 교수도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일본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단기간에 대체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고도 기술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생산에 주력해 온 반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은 중기술 개발에 치우쳐있어 10년 안에 한국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99.5%까지 높아져도 남은 0.5% 차이가 일본의 핵심 경쟁력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 수요만을 바라보고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육성하기엔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시장이 받쳐주지 않는데 기업을 강제해 국산제품만 쓰도록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경쟁력위에 신청을 하면 세제혜택 등을 줘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며 “다만, 공급기업이나 수요기업 중 어느 한쪽이 협력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억지로 시키는 형태는 되지 않을 것”이고 선을 그었다.

 

/2019년 8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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