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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구역 38곳 일몰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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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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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꽉 막혀 사업 차질…정비구역 해제 속출 ‘우려’

 

정부를 중첩된 규제에 사업차질을 빚고 있는 서울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지역 38곳이 내년 일몰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6월 처음 일몰제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은평구 증산4구역처럼 향후 정비구역 해제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의하면,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 등 각 자치구에 내년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이 되는 사업지를 통보했다. 내년 일몰제 해당 단지는 현재 재건축 23곳, 재개발 14곳, 시장정비 1곳 등 총 38곳에 달한다.

 

이들 사업지는 추가 진전이 없을 경우, 내년 3월 2일부로 정비구역에서 일괄 해제된다.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일몰제 시행이 임박하자 대상 정비구역 조합원들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대어급’으로 불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율 72%를 채워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에 근접한 상황이다. 장위3구역도 지난 5월 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길음5구역은 지난달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압구정3구역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주민총회를 열기로 의결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등 중첩규제에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직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서울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되면 새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한 번 일몰제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다시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이 때문에 중기적으로 서울 도심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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