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17(토)

악화된 대외환경, 주52시간제 ‘도마위’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8.1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국회,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해야…여·야 한목소리

  

최근 대외환경 악화로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주 52시간 근로제로 불똥이 튀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 등 국산화개발의 걸림돌로 ‘주52시간제’를 지목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는 ‘주52시간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 의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52시간제 도입을 늦추거나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속속 제출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20년 1월 적용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시기를 2021년 1월로 1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주52시간제 시행 시기인 50~299인 내년 1월 1일과 5~49인 내후년 7월 1일을 더 세분화해 200~299인은 2021년, 100~199인은 2022년, 50~99인은 2023년, 5~49인은 2024년에 시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전해진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주52시간 근로제의 안착과 업종에 따른 특수성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후속 보완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 수석부대표의 법안과 별개로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선 발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내년 4월 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지난 2년간 29%에 육박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내년 추가 인상, 그리고 주52시간제 시행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인·자영업자들의 부담증가와 이로 인한 여론악화를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립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의 경우 ‘주52시간제’보완에 좀 더 적극적이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특성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자연재해·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 등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방위사업을 주52시간제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여야 협상 당시 300인 이상·50~299인·5~49인으로 적용 기업 규모 기준에 따라 1·3·5년 유예기간을 주장(민주당 1·2·3년안)한 바 있는데, 이원욱 의원 안이 이와 비슷하게 수정되어 우선 내용을 확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2019년 8월 1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3947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악화된 대외환경, 주52시간제 ‘도마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