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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韓배제에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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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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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검토…소재·부품 국산화 확대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 국가) 대상에서 제외한 일본 아베내각의 조치에 정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우리나라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한 상황이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보복조치가 WTO 규정 등 국제규범에 위배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 규제로 공급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국산화 및 대체 공급선 확보에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日 수출통제 가능 물자는 총 1194개(전략물자 1,120+상황허가74)로 파악되는 데 이중 민감물자(263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무관하게 현재도 건별허가)를 제외한 931개 물자가 신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품목 단위로 통합할 경우 495개 품목이 되며, 이들 품목 중 국내 미사용?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품목 제외할 경우 159개 품목이 남는다.
 
정부는 이들 159개 품목을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그룹을 분류하여 관리품목으로 지정 국산화 지원 등 맞춤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핵심 소재로 알려진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해서는 신성장 연구개발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통제로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를 기본세율에서 40%P(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지원책도 추진한다. 기업이 새로운 해외대체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경감하고 대체수입처 확보를 도와주는 거점 무역관을 지역별로 지정하는 등 현지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내년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올해의 경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관련예산 1773억원(5개사업)이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제품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35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기계산업 핵심기술 개발에 320억원, 소재·부품 기술개발 기반구축에 4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위해 65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에는 53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소재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 출시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재량근로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년 8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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