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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企, 日수출 규제 확대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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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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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처·거래선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 힘들어

 

국내 중소기업들은 이달 초 일본 수출 규제 확대를 결정하면서 인해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일 오전 일본 내각은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우리나라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은 이달 28일이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 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을 이르는 속칭이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면 최대 1100여개 품목에 대해 그간 예외가 인정되었던 수출허가를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간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의 수출 심사에 일주일 가량이 걸렸는데 최대 90일간으로 늘어난다. 더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를 악용해 수출 허가를 지속해 미뤄 사실상 수출 금지에 나서는 경우다. 그리고, 일본 정부 입맛대로 수출품목을 선택할 수 있어,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인 불안감을 안기게 된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긴급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중소기업 269개사 중 절반의 가까운 46.8%의 기업이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 또는 제3국 소재 수입을 통해 일본 의존성을 줄이려는 시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42.0%였으며,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된다는 기업은 34.9%로 조사됐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업은 23.1%에 불과했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 10곳중 6곳에 달하는 59%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기업이 입을 피해는 정확한 상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광주전남연구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첨단소재, 기계, 전자 부품 업종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광주·전남지역 생산액이 11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연구결과는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제조공장이 많은 인천 역시 기업들의 일본 수입액이 41억900만달러에 달해 피해가 예상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의 경우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마저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납품일자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통관 지연 등이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며 “소재 변경, 거래처 다변화 등도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놓으며 향후 사업유지가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했다. 

 

/2019년 8월 3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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