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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조합 위한 지방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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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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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기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만의 결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위한 ‘지방조례’ 1호가 충청북도에서 제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충북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방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58년만에 결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전무해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많이 있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다른 협동조합 관련 지방조례 분석을 통해 지난달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를 기반으로 13개 지역본부와 함께 각 지역별 특성과 현황에 맞도록 지자체별 조례 제정에 힘써 왔으며, 충청북도에서 첫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충청북도 조례에 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의 내용도 담겼다. 그밖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 노력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활용 등 판로 촉진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및 지방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전국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업플랫폼으로서 융합과 공유가 중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네트워크, 협업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은 아주 중요하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8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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