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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中企비중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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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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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 승인과제 81건…中企가 80% 차지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6개월간 승인과제 중 중소기업 비중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문제인 정부의 핵심 공약중 하나다.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를 최근 발표했다.

 

정부 분석결과에 의하면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해 금년도 목표인 100건의 80%를 달성한 상황으로 현재 대기중인 승인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목표 초과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승인된 81건 중에는 혁신금융과 관련한 사례가 46%(37건)로 가장 많았고 산업융합(32%), ICT 융합(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80%를 차지했으며, 대형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은 16%에 불과했다. 업종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43%로 가장 많았고. 국토부(12%), 식약처(12%), 산업부(10%), 복지부(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분야로는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3%(43건)로 가장 많았고, 사물인터넷(10%), 빅데이터·블록체인(각 6%), 인공지능(5%) 순이었다. 또한 유형별로는 실증특례가 72%(58건)로 가장 많았다. 유연한 법령해석과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도 16%(13건)를 차지했고, 임시허가가 12%(10건)이었다.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한 과제는 14%(11건)로, 정부는 연말까지 비율이 98%까지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과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고도 설명했다. 한 예로 고대 안암병원과 국내 기술벤처 휴이노가 개발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가 원격의료 행위 전면 제한에 따라 4년간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다가 제한적 범위에서 실증특례를 허용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시장출시·판로 확보 등 사후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해 규제 샌드박스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화 성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판로 확보 지원 등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발생하기 쉬운 특허 이슈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례 제품의 기술 및 인증 기준을 조기에 마련해 시장 출시에 따른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9년 8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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