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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장기화 조짐…韓 성장률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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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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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성장률 2%사수 미지수

  

 지난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승리하면서 일본 의회의 과반수를 장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한국 수출규제 드라이브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성장률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아베 정부는 수출우대조치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 31일이나 내달 1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제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일본 정부는 최대 850여개 전략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일본 수출규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속 낮아지는 추세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0%로 0.4%p 내렸다. 이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8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하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 역시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감안한 전망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해외IB들의 전망치 하향이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중 무역 갈등과 한-일 갈등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 해외 IB들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를 넘길 수 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현재 수출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다. 미-중 무역협상과 하드브렉시트 불확실성,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리스크 고조 등 리스크가 곳곳에 산적해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관광 자제 등은 관련기업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촉발된 만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의 WTO재소, 부품·소재 등 국산화 추진 등은 1~2년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SOS신호를 보냈지만, 미국은 ‘당사국들이 모두 원하면 중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대외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국내 기업환경은 악화일로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시행 등 발등에 떨어진 불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이 남발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과 각종 유통규제법 등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기업들은 성장률 둔화→고용위축→소비둔화→경제활동 위축(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계하고 있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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