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2-13(금)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2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sung.jpg

 

일본 정부가 이달 초 기습적인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나선 이후, 우경화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일본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3대 핵심 소재(불화수소·레지스트·폴리이미드)에 대해 기존의 수출 ‘포괄허가 우대’를 삭제해, 수일째 불화수소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을 안보 우방국리스트인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해 오는 8월 15일부터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의 위안부 협상파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일본이 느끼는 ‘역사피로’에 기인한다는 것이 한-일 관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한국에서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아베 정부는 이번 조치 이전에도 한-일 초계기 갈등 등 오래전부터 한국 때리기를 준비해왔고, 이를 실천에 옮긴 것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경제보복과 관련 WTO제소까지 염두에 둔 조치라는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에서 언급되고 있다.
 
반면, 우리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차례 경고성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내놓는 대책도 단기적 대책은 없고,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재료 국산화 등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조차 국내 소재기업들은 오히려 주52시간제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물물질 관리법) 등 규제로 인해 기존 화학물 사용도 힘들지만 新화학물질 개발은 엄두도 못 낸다고 호소하고 있다.
 
결국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는 미국 정가에 SOS를 타진하고 있지만, 일본 주도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맨입으로 이번 일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순진한 생각이다.
 
일본의 이번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명분이 빈약하지만, 당장 우리에게는 비수를 꼽은 셈이다. 정부가 실리 외교 측면에서 과거사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하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5220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자의 눈] 한-일 경색, 냉정하게 직시해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