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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역발상 축소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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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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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한국경제가 갑자기 수렁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이 무역 보복을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관료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으나 좀체로 변화하려 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경제정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외교력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수정해서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튼튼하게 하여 국민과 기업이 안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제가 잘 돌아갈 때는 투자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확대경영이 최고라 했지만 반대로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때는 모든 정부기구와 기업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때를 기다려야할 것이다. 단기간에 경제개발을 하면서 비대해진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도 감축 없이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체질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고 무엇보다 생활방식을 바꾸는데 고통이 따른다. 그 고통을 빨리 해소시키는 것이 나라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민도 잘 사는 길이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모든 분야에서 축소하고 단순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서둘러야할 축소 정책방향을 생각해보면

 

(1) 국회는 의원수 줄이고 새로운 법 만드는 일보다 있는 법 정비하여 과감히 폐기해야 각종 규제에 발 목 잡혀있는 기업이 살아난다.

 

(2) 정부기구와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의 신속성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

 

(3) 우후죽순처럼 돋아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4) 100억 원이 넘는 현금 복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남는 재원은 일반 복지로 전환하여 일 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5) 기업은 기구 축소하고 자동화시설 또는 장비활용을 확대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줄여야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6) 영세제조업도 생산품목을 대폭 줄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조원가, 물류비용 등을 줄여야 경쟁력이 살아날 것이다.

 

(7) 가정도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는 축소경영에 앞장서야 한다.

 

수도 없이 많은 분야의 방만 경영을 모두 열거 할 수는 없다.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정신 자세와 실천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자.

 

위험(위기)할 때는 움츠리는 것도 역발상 전략이다.

 

/2019년 7월 23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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