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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보호 ‘기술장벽’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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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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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명분 TBT 증가…2018년 비중 21.3%로 확대

 
자국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기술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국가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 수출환경에 제약에 더해지고 있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2018년 전 세계 환경규제 현황과 수출기업의 대응 전략’ 브리프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2083건으로 WTO가 설립된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중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통보문이 352건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00건을 초과한 것이다.
 
전 세계 환경규제는 무역기술장벽의 증가와 더불어 추세적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환경규제를 TBT장벽으로 활용해 왔다면, 최근 개도국과 최빈국에서도 TBT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보호와 관련된 TBT 통보문은 2018년 기준 선진국이 36.4%, 개도국이 42.3%를 차지했다. 특히 최빈국마저 환경을 앞세운 TBT가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16년에 비해 3.3배, 2017년에 비해 1.5배나 증가하며 2018년에는 21.3%로 비중이 커졌다.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환경보호 TBT통보문 건수 상위 7개국을 분석한 결과, EU(1위)와 미국(2위)에서 환경규제 신설 및 강화가 매우 활발했다. 지난해 EU는 전년보다 25% 늘어난 60건의 환경규제를 시행했고 미국은 65.4%의 증가율에 43건을 기록했다.
 
특히 EU는 유해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해 108건의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규제가 절반이 넘는 55.6%로 절반을 넘어섰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TBT 통보문 중 살생물 제품(Biocidal Products)에 대한 통보문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현재 EU에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도국 중에는 우간다(3위)와 중국(4위)이 19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도입하면서 강화 양상을 보였다. 5위는 르완다가 차지했고, 6위를 차지한 캄보디아는 TBT 통보문 전체 19건 모두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BT 통보문이어서 주목을 끌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기술장벽은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한 배타적 수단으로써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합의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협약보다는 개별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환경규제로 창출되는 신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7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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