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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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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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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적용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관리비 명세 공개 의무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행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주상복합 포함)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지역·중앙난방 방식 공동주택이다. 이 것을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는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 내역을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는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리비 내역 뿐 아니라,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결과나 각종 공사·용역계약서 등 주요 관리업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부 항목이 아닌,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면 대수선 및 비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각 공사 행위별로 각각의 행위허가를 신청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개정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하나의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동의요건 역시 내력별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와 그 외의 경우로만 구분해, 각각 해당동 입주자의 2/3 이상 및 1/2 이상의 동의를 구하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10% 초과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한 주민공동시설은 용도변경을 통해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돌봄 및 보육시설 등 새로운 유형의 공동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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