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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집값상승에 분양가상한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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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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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문가, 부동산 규제로 공급부족 심화 ‘우려’

 
정부가 최근 강남 재건축 위주로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자 추가 부동산 가격상승 억제 카드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왔다. 그간은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다수의 규제정책을 내놨다. 특히 지난해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기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잠실주공 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의 인·허가를 늦추는 정책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이러한 중첩 규제정책이 오히려 최근의 부동산 가격 반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KB부동산 리브온엔 의하면 이미 서울 집값은 최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름세도 강남에서 강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변의 신도시 개발로는 서울 주택수요 분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 도쿄의 위성도시인 다마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유령 위성도시를 양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이들은 수요가 몰리는 서울 도심의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 외엔 답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5월까지 서울에서 1만4000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진 만큼 주택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동산 정비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앞으로 5~6년 뒤 강남 등 서울 핵심 지역에서 아파트 공급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중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준공 5년 이내 새 아파트 가구수는 2005년 35만4000가구였으나, 2017년엔 18만1000가구로 1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2000년대(2000~2009년) 연평균 5만6740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2010년대(2010~2019년) 들어 연평균 3만1239가구로 44.9%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은 자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서울과 수도권 간 아파트 매매가격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대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비율은 올해 4월 말 기준 43.4%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4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수도권에 5곳의 3기 신도시를 만들기로 하면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일본 도쿄나 미국 뉴욕은 민간의 역할 없이 도심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서울도 정비 사업이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란 점을 인식하고 민간 협력에 기반한 안정적 주택 공급 방식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더욱 쪼그라들면서 향후 서울 주택공급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월 1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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