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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에 업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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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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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개정안서 사업자 정의, 판매자 고지 의무 등 핵심만 추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 예정인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유통업계가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전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 개정안에 비해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했다고 봤다.
 
당초 전재수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이 현 온라인 시장 현황과 동떨어져 있어 현실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부개정인 만큼 사업자, 소비자, 학계 등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전 의원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일부 핵심 요소만을 떼어 내 발의하는 ‘핀셋 입법’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 의원이 발의하는 일부 개정안은 전부 개정안 중에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사업자 정의, 판매자 고지 의무 등 책임 규정,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 우려와 관련한 의무 등을 핵심 내용만 떼어낸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직접 대면 상거래는 제외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확장해 사용한다. 사이버몰운영사업자는 ‘직접판매 업무 수행자’와 ‘통신판매 중개하는 업자’로 나뉜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계약 당사자가 판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통신판매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또 고지를 했음에도 소비자가 계약당사자로 오인하게 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중개업자도 판매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아울러,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 광고하거나 거래하는 재화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배달앱 사용 과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음식료 등의 인접지역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에게도 판매자 정보 제공 등 사이버몰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적용하도록 규정(개정안 3조 5항)한 점이 눈에 띈다.
 
배달앱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나 위생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는 인접지역 예외규정으로 인해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중개업자라도 향후에는 꼼꼼이 챙겨야하는 부분이 많아 사업자로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현 전자상거래법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1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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