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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수질기준, COD→TOC 측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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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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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가 산업폐수 수질기준을 기존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손본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1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COD를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오는 2023년 6월 30일 까지 갖춰야 한다.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내년말까지 갖춰야 한다.
 
아울러, 시행예고에 들어간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가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도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 머물렀다. 하지만 개정된 하위법령은 관리대행업자가 2차 적발시 등록취소토록 하는 등 강화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이외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에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제조·수입업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을 검사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또한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는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지난 10일까지) 동안 수렴된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년 7월 1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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