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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시 재원확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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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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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77% VS 무기계약·자회사 등 일반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급식 조리사 등 학교 비정규직 등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잇단 노동자 파업에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들의 주장에는 비정규직 철폐,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철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전 핵심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걸었고, 대통령 취임이후 정부의 국정과제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을 우선해왔다. 실제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직접 만나 내린 업무지시 1호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였다.
 
정부는 당시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달 말 기준 18만2584명(89.3%)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고, 그 중 14만 1329명(77.4%)을 실제 전환 작업을 마친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학교 비정규직만 놓고 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40여만명 중 절반 이상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공공부문 근로자들도 불만이 여전하다.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과 실제 전환 결과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대다수고, 사실상 기존 자회사 간접고용과 차이가 없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방식이 판을 치고 있다. 아웃소싱 업체의 사장과 관리직이 자회사의 사장과 관리직 등으로 명함만 바뀌어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자회사의 노동 조건이 일반적인 ‘정규직’에 비해 부족하더라도, 일단 고용안정은 보장됐기 때문에 공약을 실천했다는 논리다.
 
하지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장에 따라 임금 삭감되거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간 차별과 근로인원 축소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한 노동 전문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원 정규직과 함께 일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만 할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계획과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 C구에서 일하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 사태가 터질 일이 한꺼번에 터졌을 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업무는 기존 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은데, 수당 등 임금체계가 달라 급여가 낮다. 또 일부는 부서와 관련없는 업무를 떠넘기면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공짜 일꾼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렵게 공무원 시험을 뚫고 취업한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일부는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공무원 인원이 불충분한 부서는 정식 채용을 늘려야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힘들게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이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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