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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 건설신기술제도 활성화·위상확립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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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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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수십건 수정·개정…신기술 우선적용·면책조항 등 다수
신기술 협약제도 1일부로 시행…신기술 특허와 차별돼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윤학수 회장(사진)은 5년전 회장직을 맡은 이후 사익(私益)을 버리고 오직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일념으로 임해왔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정부부처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전국을 발로 뛰며 담당자들을 만났고, 때로는 언쟁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5항, 6항에 건설신기술 우선 적용, 발주자 면책조항 등이 신설됐고, 시행령도 10여건 이상 개정되는 등 법제도의 정비가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일부터는 신기술사용협약 체결 근거가 시행령(제34조3)에서 법으로 격상(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2항)되어 시행되고 있다.
 
윤학수 회장은 “기존 건설기술진흥법 14조 5항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신기술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여러 특허와 같이 취급됐다. 이것을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의무조항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14조 6항의 경우 발주담당자가 기존 기술을 채택하면 책임이 없는 반면, 신기술을 도입하면 감사를 받는 등 역차별로 신기술 적용을 꺼렸다. 그래서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에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주담당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신기술 협약제도와 관련해 윤학수 회장은 지난 1일부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와 협약자에게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기술입찰, 수의계약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회장은 현재 200여 업체가 협약을 맺었으며, 향후 협약업체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밖에도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어 온 각·시도의 지방조례, 시행규칙 등도 차례로 바꿔나가고 있다.
 
윤 회장은 “최근 지자체들도 신기술 우선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적이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충남 등 8개 광역단체가 조례를 바꿨고, 울산시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협의중에 있다”라며 “특히, 대구시의 경우 신기술심사과를 신설하고, 신기술을 적극 반영·적용하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임기가 종료되는 윤학수 회장은 “건설투자 감소라는 악조건에서도 발주청의 신기술 우선 적용 의무화와 면책 조항 부여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이 지난해 14.7%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한 증가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미 법·제도 정비, 건설신기술 입지 향상, 회원사 권익보호 등 취임당시 발표했던 목표달성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남은 임기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윤학수 회장. 그는 “이제 협회 발전은 회원사들의 몫”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19년 7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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