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20(금)

韓-日 무역전쟁 비화 조짐…생산타격 ‘우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日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재료 韓수출 규제 도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핵심 재료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면서 양국간 무역전쟁 비화 조짐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10시 일본경제산업성은 4일부터 포토리지스트(감광성수지), 에칭가스(고순도불화 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불소 함유 폴리이미드) 등 3대 소재를 관련 제조 설비와 기술을 포함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포괄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물자 수출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를 지정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우리나라 시행령에 해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가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90일정도 소요되는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하고, 최악의 경우 정부의 수출 금지 조치까지 가능해진다.

 

 日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 신뢰관계의 토대 위에 구축되는 것이나 관계부처 검토 결과, 日-韓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된 상황”이라며 수출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부인에도 현지언론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일본의 규제가 단순히 ‘수출 허가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수준’에 그친다면 초기 일부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사실상 금수조치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의 생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라 향후 양국 간 외교·경제 갈등 심화는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답변에서 일본 측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정부가 딱히 꺼내들 카드가 없다는 우려도 높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 외교로 대응하더라도 성과를 확신하기 어렵고, 판정에도 많은 시일이 걸려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기업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금수조치를 이어나갈 경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설비 확충, 생산라인 변경 등을 제외하면 대응방안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아베 정부가 위안부 갈등 등으로 오래전부터 경제보복을 준비해 온 만큼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가 강경조치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조치로는 금융 제재와 여행비자 기간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일본 아소다로 부총리는 지난 5월 “대항 조치로 생각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 등 여러 방법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4324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韓-日 무역전쟁 비화 조짐…생산타격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