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8(금)

소득주도성장 하반기 가속화…재정건전성 우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7.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아동수당 만7세 미만 확대…근로장려금·실업급여 지급확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가 하반기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세수가 줄어든 가운데 복지재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고갈 및 정부 재정건전성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 만들어진 기금으로 정부의 선심성 복지를 위한 쌈짓돈이 아니라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최근 발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을 풀어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 가장 눈에 띈다.
 
당장 이달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액은 16.3% 증가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규모가 늘어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달부터는 자영업자가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행 법규상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완화됐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프리랜서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최대 3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해 1인 자영업자·특수고용직·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택배기사 등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지급방식도 종전 1년 단위에서 6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정부는 9월에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이어 12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는 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보다 3.6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EITC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2배(166만 가구→334만 가구)로, 규모는 3배 이상(1조2천억원→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334만 가구에 3조8천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168만 가구에 2조6000억원을 추가 지급하는 셈이다.
 
또한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상위 10% 수준 고소득자의 자녀가 포함됐고, 지급대상도 만6세에서 만7세로 확대됐다.
 
아울러, 올해 2학부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019년 7월 5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4283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소득주도성장 하반기 가속화…재정건전성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