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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하, 글로벌 통화 완화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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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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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압력↑…정부도 추경·감세 속도전

 
미국 금리인하가 글로벌 통화 완화를 촉발시킬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역시 금리인하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우리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과 신성장 산업 등에 감세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이 지난달 19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시사하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외환시장이다. 올들어 수출부진이 이어지고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1200원대 근처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어느새 1150원대로 추락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은 결정타를 날린 것이다.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FOMC 하루전인 지난달 18일 경기 부진과 저물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달러인덱스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비중이 가장 높은 유로(58%)가 약세를 보일 경우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통화완화를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도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면서 그간 금리인하에 선을 그어왔던 한국은행 역시 3분기 중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가 지속 부진하게 나오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0%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명분은 충분하다. 다만,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쉬운 결정은 아니다. 이에 한은은 금리정책보다 정부의 재정정책을 더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우리 정부도 글로벌 양적완화에 동참해 추가경정예산의 국회통과를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감세정책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정부는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지원과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에 향후 5년간 7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한다. 또한 창업 3년미만 서비스업에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월말에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달 3일에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신나노·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하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29% 인상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대못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6조7000억원 추경안도 규모 자체가 식어버린 경제엔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일 뿐만아니라, 미세먼지 대책(2조2000억원)과 복지예산에 가까운 일자리 예산(1조3000억원) 등은 경제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이마저도 연내 온전히 집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2019년 7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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