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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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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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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V급이상 전력케이블 등 7개 기술 심의통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기술이 국가핵심기술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이번에 신규지정한 국가핵심기술은 500kV급 전력케이블 기술, 반도체 대구경 웨이퍼 제조기술,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 액화석유가스(LPG)차 직접분사 기술, 인공지능 고로조업 기술, 철강 스마트 수냉각 기술, 저진동·저소음 승강기 기술 등이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국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통칭한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에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와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적정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개발한 경우에 한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의 경우, 전기산업진흥회와 전선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향후 시장성도 높고,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전선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반면, 범용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자동차 분야 ‘LPG 자동차 액상분사(LPLi)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기기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등 2개 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서 해제됐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4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7개 신규기술이 추가되고 2개가 제외되면서 총 69개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및 해제 안은 내부절차를 거쳐 이달초 고시와 함께 시행된다.

 
/2019년 7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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