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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하반기 수출 ‘보릿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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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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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 수출물량 제한…수출 확대 ‘기대난망’

 
철강업계가 하반기 수출에 보릿고개를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산 수출물량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에 고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쿼터를 받아 수출키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상무부는 지난 2016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원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상계관세 58.86%를 물렸다. 이에 포스코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연간 쿼터로 배정받은 63만톤을 반납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올들어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며 해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약 17%포인트(p)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미 상무부의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또한 현대제철은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 3.95%를 받았으나 이번 1차 연례재심에서 0.58%로 낮춰졌다.
 
문제는 이처럼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상계관세가 낮춰졌다하더라도 수출 물량에 대한 쿼터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본격화 이전의 수출회복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EU(유럽연합)도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를 적용하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2월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2021년 6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열연·냉연 강판과 후판 등 26개 한국산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기 때문이 제한된 물량만 수출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 역시 한국산 열연에 1년간 세이프가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7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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