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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응시자격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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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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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제 미만 학제 졸업생 응시기회 사라져

 
올해를 마지막으로 ‘건축사 예비시험’이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건축사 응시자격이 깐깐하질 전망이다.
업계에 의하면 건축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5년 이상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 졸업생만이 실무자격 획득과 함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학력, 교육인증에 관계없이 실무경력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4년제, 전문대학, 기술고등학교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했던 자격시험의 문이 로스쿨처럼 대폭 좁아지는 셈이다.
 
자격 제도 변화의 시작은 지난 1995년 한국이 WTO 가입 시점부터로 전해진다. 이후 2002년 5년제 인증 건축학 교육제도가 마련되며, 정부는 2011년 학제 개편에 발맞춘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정하고 올해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
 
문제는 유예기간 동안에도 일부 지방의 4년제 미만 건축관련학과는 열악한 대학 재정 등을 이유로 5년제로 개편하지 않았다. 생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학원 진학이 어렵다는 건축사보들의 목소리가 높지만, 국토교통부는 5년제 학생과 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역차별’을 이유로 제도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축사 예비시험’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된다. 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불합격할 경우 정부 인증을 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대학원에 진학해 학위를 취득해야 건축사 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현재 건축현장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보는 총 6만3336명으로, 이 중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건축사보는 6만444명이다. 십수년 경력이 있더라도 올해 합격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진학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부는 올해 예상 합격률은 40%, 합격자는 5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합격률을 높여주고 올해는 시험을 두 번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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