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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SOC 개선에 연 8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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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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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국비 5조원…노후시설 교체 기업에 세액공제

 
노후 기반시설(SOC)에 대한 안전투자가 2023년까지 연간 8조원씩 투입된다. 정부가 5조원을 투입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기업·지자체·공공기관에 세제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전투자 확대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의하면 먼저 노후 기반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4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 5조원을 포함해 연 평균 8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중기재정계획(2019∼2023년)에 반영된다.
 
정부는 연 평균 8조원을 노후 교통SOC 안전시설 현대화, 방재시설 안전관리 투자 강화, 노후관로 조기교체 및 안전투자 확대, 지하구(전력구·통신구 등) 재난대응 능력 강화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우선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그밖에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어난다.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했다. 인센티브를 제공해 안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송·송유·가스관 등 고위험 관로 관리기업이 안전장비·시설투자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매년 받는 경영평가 시 안전사고 여부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안전투자 실적도 반영키로 했다. 안전투자로 발생하는 부채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2019년 7월 2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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